건강 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인받기 위해서는 7월까지 신청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는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는 아닙니다. 따라서 늦기 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된다는 소식도 발표가 됐습니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걱정인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분 중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포스팅을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할인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 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가능한가?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작년도 소득이 올해

11월(12월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1월부터

2021년의 소득이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2년 7월 현재 건강보험료는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걸까요?

네 지금까지도 20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왜 이런 시차는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산 작업에 걸리는 시간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7월에 확정이 됩니다. 이 모든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고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난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고 그 내용이 7월에 이미 모두 확정이 되었지만 정작 신고한 이 내용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무려 11월이 되어서야 가능하게 됩니다.

즉 이런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6월분~10월분까지 총 5개월의 건강보험료는

재작년도의 소득인 2020년도의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차가 큰 만큼 억울한 분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요? 2020년도 소득보다 2021년도 소득이 더 줄어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2021년도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의 소득은 점점 줄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한해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2020년도 소득이 2021년도 소득보다 높은 분들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은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5개월간의 시차 때문에 억울하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인 이달 안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난 6월분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신청 시기를 놓칠 경우?

시기를 놓쳐 7월 이후 8월에 신청하게 된다면 더 늦은 9월분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

됩니다. 이미 지나간 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7월 안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전액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금융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인 경우 역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금융소득인 이자, 배당 등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도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었는데 2021년도 금융소득은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라면 역시나 해당 

내용이 건강보험료가 반영되기 전 6월부터 10월까지는 납부를 안 해도 될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사실 증명(신고 사실 없음)서류를 뽑아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련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민원 증명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를 해주나요?

안타깝게도 대상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 대상자 

개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알지 못해 할 일은 제때 못 받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위에 설명에 해당하시는 지역 가입자분들은 서둘러 이번 7월 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관련한 상세 문의는 국세 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팩스 또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